인천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1구합30 판결 징계처분취소감경

공무원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처분 적정성 인정

공무원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처분 적정성 인정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1. 8. 인천광역시 B자치단체 지방사회복지서기보로 임용되어 근무

함.

• 2020. 4. 16. 직위해제처분을 받

음.

• 피고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인천광역시B자치단체인사위원회는 2020. 7. 13.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20. 7. 28.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통지함(이 사건 처분).
•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 제1 징계사유: 2020. 2. 27. 발생한 직원 간 폭행사

건.

• 제2 징계사유: 전자문서시스템의 1인 전결, 시행 및 목적 외 이용 (4건의 새올상담민원 결재 없이 임의 답변 처리, 2건의 문서에 전자관인 무단 사용, 6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 직원에게 문서 공람).
• 제3 징계사유: 개인정보 서류의 공무소 밖 유출 및 인터넷 카페 부적절한 글 게시 (직위해제 후 개인정보 서류 유출 및 파기, 인터넷 카페에 감사 관련 부당성 주장 및 결재 절차 문의 글 게시).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인천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10. 19.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 징계사유 (직원 간 폭행사건):
• 원고 주장: 일방적인 폭행의 피해자이며, 업무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고, 다툼이나 욕설을 한 적 없

음. 큰소리로 말하는 것이 버릇이었을 뿐

임.

• 법원의 판단:
• 팀장이 원고의 불친절한 민원 응대 태도를 지적하자 원고가 고성으로 항의

함.

• 팀장이 물을 뿌리자 원고가 욕설하며 서류 뭉치를 내리치려 했고, 팀장이 원고의 머리채를 잡았으며, 원고는 팀장의 손을 긁

음.

• 이는 상관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복종의무 위반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제2 징계사유 (전자문서시스템의 1인 전결, 시행 및 목적 외 이용):
• 원고 주장: 새올상담민원은 1인 기안 답변 항목이며, 관인 무단 사용은 관리자의 결재 거부 때문이고, 다수 직원 공람은 추후 문제 예방을 위한 것이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4회에 걸쳐 팀장 및 동장의 결재 없이 민원을 처리하였고, 특히 2020. 3. 19. 민원은 팀장이 결재 절차를 거쳐 처리했음에도 원고가 임의로 수정 답변

함.

• '2020년 문화누리카드 신청자 명단',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신청 접수(1차 독촉) 회신' 문서를 긴급하지 않음에도 1인 전결 처리

함.

• 개인정보가 기재되거나 원고의 개인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문서를 합리적 필요성 없이 다수 직원에게 공람

함.

• 이는 관련 업무규정에 반하여 성실의무 위반 또는 상관의 지시에 불복한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