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5. 11. 선고 2017구합74375 판결 면직처분취소

검사 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검사 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검사)의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3.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되어 2016. 1.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B부장으로 근무

함.

• 검사징계위원회는 2017. 7. 14. 원고의 비위(실무관 C에 대한 비위 및 검사 D에 대한 비위)를 이유로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를 적용하여 면직 의결

함.

• 대통령은 위 의결에 따라 2017. 7. 27. 원고를 면직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실무관 C에 대한 비위): 원고는 2016년경 미혼 실무관 C에게 업무와 무관한 농담, 선물 제안, 식사 제안 등 반복적인 메시지를 보냈고, C는 불편함을 느끼며 거절 의사를 표시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행위는 단순히 호의로 보기 어렵고, 당사자 지위, 메시지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희롱에 이르지 않더라도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2 징계사유(검사 D에 대한 비위): 원고는 2017. 3.부터 6월경까지 신임 여검사 D에게 업무 외 시간에 사적인 메시지 및 전화를 반복적으로 보냈고, D은 불편함을 느

낌. 2017. 6. 8. 단둘이 저녁 식사 후 차 안에서 D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손을 잡고 손등을 문지르거나 껴안는 등 신체 접촉을

함. D은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고 부서 변경을 요청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행위는 검사윤리강령 및 신임 검사 지도지침 위반이며, 특히 2017. 6. 8.의 신체 접촉은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형사상 강제추행으로도 볼 수 있

음. 이는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
• 검사윤리강령 제4조
• 신임 검사 지도지침 제8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의 주장: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행위가 경미하고, 원고의 평소 행실 및 직무 성적, 다른 징계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면직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임.

• 법원의 판단:
• 검사의 높은 도덕성 요구: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준사법기관으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되며, 사적인 언행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함.

• 원고의 지위 및 책임: 원고는 부장검사로서 부하직원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신임 검사 D의 지도를 총괄하며 공직윤리를 확립할 책임이 있

음. 특히 D은 이전에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어 각별한 지도와 배려가 당부되었음에도 원고는 이를 망각

함.

• 반복성 및 유사 전력: 원고는 2014년경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후배 여검사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등 동일한 유형의 비위행위를 반복

함.

• 피해자의 취약성: 피해자들은 나이가 어린 여실무관,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신임 여검사, 이혼한 여검사로서 직장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문제 제기하기 어려운 취약한 지위에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