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 퇴직금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진의 아님 및 원천징수 의무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진의 아님 및 원천징수 의무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행위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며, 회사가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근로계약은 해지되지 않고 계속 유지됨을 판시

함.

•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는 수급자의 납세의무가 전제되어야 하며, 소득 지급 시점에 성립하므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퇴직금 지급 판결은 정당하며, 지급 단계에서 원천징수 가능함을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공원으로 입사한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뒤 퇴사, 재입사의 형식을 취

함.

•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 의사표시를 통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며,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근무한 것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 여부 및 근로계약의 계속성

• 법리: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행위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상대방(회사)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

임. 이 경우 근로계약은 해지되지 않고 계속 유지

됨.

• 판단: 원고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행위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며, 피고 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무효

임.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회사 간의 근로계약은 해지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3222 판결

1.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의 성립 시기 및 범위

• 법리: 소득세법상 소득금액 지급자의 원천징수 의무는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전제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

함. 소득의 범위가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

님.

• 판단: 원심이 피고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

함. 피고는 판결 확정 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되고, 수령 거부 시 변제공탁하면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국세를 징수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 중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

함.

• 소득세법 제182조 제1항: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야

함.

•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07 판결
•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6다카2872 판결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인정될 경우, 형식적인 퇴직 및 재입사 절차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선례

임. 이는 근로자의 의사가 강요되거나 오인된 경우 근로관계의 실질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