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4. 6. 20. 선고 73나2682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사건

자동차운송사업자의 해고 운전수 재취업 절차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자동차운송사업자의 해고 운전수 재취업 절차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결과 요약

• 자동차운송사업자가 해고된 운전수의 재취업에 필요한 해임보고서를 관할 사업조합에 제출하지 않아 운전수가 재취업하지 못했다면, 사업자는 불법행위자로서 운전수가 재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운전사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1972. 5. 8. 해고

됨.

• 해고 당시 원고의 평균 임금은 일금 2,900원이었

음.

• 피고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

음.

• 원고는 1970. 11. 14.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

함.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잔금 27,7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해임보고서를 사업조합에 제출하지 않아, 원고가 재취업에 필요한 사임신고필증을 입수하지 못하고 취업증 이면에 사유를 기재받지 못

함.

• 원고는 1972. 6. 1.부터 경일여객주식회사에 재취업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의 해임보고서 미제출로 인해 재취업이 지연

됨.

• 원고는 1972. 6. 19.부터 수차례 피고 회사에 해임보고서 제출을 촉구했으나 거절당

함.

• 원고는 1972. 10.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사임" 신고서를 사업조합에 접수시키고 수령증을 피고에게 교부했으나, 사업조합의 노무 담당자가 관계 서류를 피고 회사에 반려하자 1972. 11. 6. 피고에게 수령증의 무효를 통고

함.

• 피고 회사는 1972. 12. 초에 관계 서류를 사업조합에 제출하여 1972. 12. 6. 원고에 대한 사임신고필증이 발행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동차운송사업자의 해고 운전수 재취업 절차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교통부 고시인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취업관리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전자를 해임시켰을 때 지체 없이 운전자해임보고서에 기록카드와 취업증을 첨부하여 관할 사업조합에 제출해야

함.

• 사업조합은 제출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임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취업증 이면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하며, 운전자가 재취업하려 할 때 사임신고필증과 취업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를 경유, 사업조합에 제출해야

함.

•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후 지체 없이 관할 사업조합에 해임보고서를 제출했더라면, 사업조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원고에 대한 사임신고필증을 발행하고 취업증 이면에 사유를 기재하여 피고에게 교부했을 것

임.

• 피고가 해임보고서를 사업조합에 제출하지 않은 위법행위로 인해 원고에 대한 사임신고필증의 발행 및 교부가 1972. 12. 초까지 늦어졌고, 원고는 그 사이 임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원고가 재취업하지 못한 기간은 1972. 6. 19.부터 1972. 12. 6.까지 5개월이며, 당시 원고와 같은 종류의 운전사의 월 임금은 85,200원이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