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15
대법원2018다251486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다25148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대 법 원 판 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이동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선조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이정일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6. 20. 선고 2017나561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15. 7. 17. 자 해고 무효확인 청구 부분과 2015. 7. 17.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
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
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
다.
- 사건의 개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