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원고패2020.02.20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7371
서울행정법원 2020. 2. 20. 선고 2019구합673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이사 직함을 가진 자의 근로자성 인정 및 무단결근, 차량 반환 지연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이사 직함을 가진 자의 근로자성 인정 및 무단결근, 차량 반환 지연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