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3. 11. 선고 2015나2059342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사무총장의 임원 선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부인

사무총장의 임원 선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부인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피고의 사무총장직에 있지 않

음.

• 따라서 원고에게 이사 등 임원 선출에 관한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2. 26.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의 이사장 L은 이를 반려

함.

• 원고는 2014. 12. 29.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사직서는 L의 책상 위에 다시 놓여 있었

음.

• 피고는 2014. 12. 31.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였고, L은 2015. 1. 2. 원고에게 사직서 수리 사실을 통지

함.

• 원고는 같은 날 L에게 퇴직금 및 밀린 급여 처리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31. 기준으로 잔존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

함.

• 원고는 2015. 6. 29.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통지서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무총장이 이사장 등 임원 선출에 관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사무총장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고, 이사장은 이사들 중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권한이 있

음.

• 사무총장의 임면에 관한 권한을 보유한 이사 등 임원 선출 결과는 사무총장의 지위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무총장은 임원 선출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

짐.

• 따라서 사무총장은 이사장, 이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그 이사회 결의에서 선출된 이사장, 이사, 감사의 지위를 부인하는 취지에서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원고가 사무총장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 원고는 2014. 12. 26.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였고, 피고는 2014. 12. 31.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승낙

함.

• 피고의 승낙 의사표시는 2015. 1. 2.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2. 31.을 기준으로 사직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

음.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14. 12. 31.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인정함이 상당

함.

• 원고는 L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직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L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업주가 승낙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경우, 근로자는 그 후 위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