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4. 11. 7. 선고 2024누1119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버스 운전원의 운행 지시 불이행에 따른 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

버스 운전원의 운행 지시 불이행에 따른 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지방공기업

임.

• 원고는 2017. 2. 17. 참가인에 입사하여 운전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0. 10. 7. 2021년 희망노선 배치계획(이하 '이 사건 배치계획')을 확정하였고, 원고는 2021. 10. 1.부터 멀티노선(정해진 노선 없이 필요 시 여러 노선에 투입) 운전원에 배정

됨.

• 원고는 멀티노선 담당 이후인 2021. 10. 14.부터 2021. 11. 27.까지 네 차례 참가인의 운행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함(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 참가인은 2022. 5. 23. 이 사건 징계사유가 취업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거쳐 원고를 해임함(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배치계획의 적법 여부

• 쟁점: 이 사건 배치계획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지, 또는 참가인의 내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

부.

• 법리:
• 산재보험법 제111조의2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

함.

• 참가인의 인사규정 및 내규는 승진, 보직관리 등을 위한 근무평정에 관한 규정을 포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배치계획은 승무사원별 희망노선 배치의 공정한 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수립되었고, 그 수립 목적, 경위, 절차, 평정방법 및 희망노선 배치방법이 산재보험법 등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이전 직장에서 입은 산업재해 상병이나 요양급여를 받은 것을 이유로 멀티노선 운전원에 배정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배치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근무기간 6개월 미만인 자로서 평가대상 승무사원에 해당하지 않아 결원노선인 멀티노선 운전원에 배정된 것

임.

• 이 사건 배치계획의 평정방식이 인사규정에서 정한 근무평정과 동일해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인사규정 내규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배치계획이 산재보험법 등 법령 및 인사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가 참가인의 운행 지시를 거부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버스운영 등에 관한 내규 제18조는 운전원이 사전허가 없이 근무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기타 버스 운행에 차질을 주는 행위를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