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6. 17. 선고 2014누58206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 전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부당 전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 부당 전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3. 1.자로 참가인들을 포함한 사무직 근로자 5명을 신설된 영업직으로 전직시키는 인사명령을

함.

• 원고는 2011. 6. 29. 이 사건 근로자들을 '관리자급 저성과자'로 선정하여 역량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후 장기간 대기발령 또는 휴업발령을 하였

음.

• 원고는 2012. 11. 19.~11. 27. 근속년수 4년 이상 재직근로자들을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