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7가합3689 판결 해고무효확인

부실대출 관련 징계 및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부실대출 관련 징계 및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 부실대출 관련 징계 및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2014. 7. 30.자 징계(정직, 보직해임 3개월) 및 2014. 10. 24.자 해고(면직)는 각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24.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0일 4,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7. 1. 피고에 입사하여 약 16년간 근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