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2. 7. 선고 2019구합5287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방송사 책임 프로듀서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방송사 책임 프로듀서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의 책임 프로듀서로 'D'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담당하였

음.

• E협회 등에서 참가인의 외주제작사 측에 대한 욕설, 폭언 등을 문제 삼자, 원고는 2018. 1. 2.부터 1. 31.까지 참가인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

음.

• 원고는 특별감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8. 3. 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8. 3. 7. 참가인에게 통지하였

음.

• 참가인은 재심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8. 3. 26.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유지하기로 의결한 후 2018. 3. 30. 참가인에게 통지하였음(이하 '이 사건 징계').
• 참가인은 2018. 6. 5.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음(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6.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하였음(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에 관한 판단

• 참가인은 원고가 징계회부사유를 제대로 통지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하였고,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

음.

• 법원은 참가인이 특별감사 보고서를 열람하여 확인하였고,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서에 징계회부사유가 명시되어 있어 참가인이 징계회부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

음.

• 또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징계와 별개의 절차이며, 원고 측이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

음.

• 결론적으로 징계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원고 취업규칙 제68조 제3항: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회부사유,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해당직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4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한다." 징계 사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욕설 및 폭언)
• 참가인은 외주제작사 제작진들에게 "이 새끼들아", "무식한 새끼들이 자위행위나 하지 마스터베이션 들고 흔들", "병신 같은 것들아", "미친 새끼들아"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폭언을 상시적으로 하였

음.

• 이러한 언어폭력 내용이 기자회견, 인터넷 게시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외부에 알려지면서 원고의 명예와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었

음.

• 법원은 참가인의 외주제작사 제작진들에 대한 언어폭력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원고의 명예와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

음. 이 사건 제2-1징계사유 (몰래카메라 사용 묵인 및 방송)

• 원고 방송제작가이드라인은 몰래카메라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참가인은 교정시설과 배우 H 배우자의 장례식장 내에서 몰래카메라를 사용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