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3. 선고 2020가합116921 판결 해고무효확인

상무이사의 거래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상무이사의 거래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00. 7. 1. 입사하여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7. 10. 27. 해임

됨.

• 피고의 본사인 일본 법인 D 주식회사는 원고와 부사장 C에 대한 내부 감사를 실시한 후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

함.

• 원고는 2019.경 특약대리점 대표 F, H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13회에 걸쳐 1,300만 원씩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었으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2020. 8.경 확정

됨.

• 피고 이사회는 2017. 10. 18. 인사위원회를 거쳐, 원고가 2016. 5. 특약대리점 사장 J에게 요청하여 타인 명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한 행위, 2016. 7.부터 2017. 7.까지 특약대리점 사장 F, H으로부터 위 계좌로 약 1개월 주기로 각 100만 원, 합계 2,500만 원(F 1300만 원, H 1200만 원)을 송금받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원고가 F, H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

음.

• 그러나 피고의 취업규칙 및 윤리강령행동지침은 거래처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피고는 2016년 및 2017년마다 직원들에게 협력업체로부터의 금품 등 수수 금지 사실을 강조하고 뇌물수수방지 교육도 실시하였

음.

• 원고는 피고의 상무이사로서 더욱더 윤리강령을 준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약 1년에 걸쳐 총 2,500만 원을 수령하였

음.

• 원고는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F, H은 원고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원고가 장래에 그들이 운영하는 특약대리점에 사업상 유리한 기회 등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 역시 돈을 지급받는 것으로 인해 거래상 요구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사후에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해 다른 거래처를 통해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제공받기까지 하였

음.

• 원고는 피고의 판매증진을 위해 산업용 로봇 판매 영업을 하려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산업용 로봇 생산은 고도의 기술력과 자본이 필요하여 원고 혼자서 단독으로 결정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이지 않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이에 대한 어떠한 건의나 보고도 하지 않았고, 정기적으로 정액을 지급받은 것에 비추어 영업에 필요한 기기 등을 구매하기 위한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도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