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7가합584276 판결 해고무효확인

전무이사의 자회사 자금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전무이사의 자회사 자금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아파트 및 빌딩 위탁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2014. 3. 17. 피고에 입사하여 전무이사로 재직

함.

• 피고는 2017. 8. 3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2014. 3. ~ 2017. 6.경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은 4명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회사 자금 80,074,530원의 손실을 끼친 비위사실(이 사건 비위행위)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통지

함.

• 피고의 취업규칙은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정족수 등을 규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 여부

• 쟁점: 피고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의결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피고 취업규칙 제91조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회하며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함.

•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징계위원 6명 중 4명이 서명날인하였고, 이는 전체 징계위원 6명 중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것이므로 의결정족수 미달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

함. 회의록 서명날인 유무만으로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따질 것은 아니라고

봄.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쟁점: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특히, 피고 대표이사의 승인·지시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제3자를 마치 근무한 것처럼 꾸며 회사가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이를 다른 명목으로 전용한 행위는 그 자체로서 형법상 업무상횡령 등에 해당하며, 대표이사의 동의, 허락, 승인이 있다 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이 결여되거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80,074,530원을 지출한 사실 자체는 원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H을 피해자로 하는 형법상 업무상횡령의 죄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행위이며, 피고에게도 직·간접적인 손해를 끼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대표이사의 승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취업규칙 제86조 15) 본 취업규칙 및 아파트 관리상에 필요한 제반규정을 위배한 자, 17) 기타 본 규칙을 위반하거나 이에 준하는 비위사실이 발견된 자
• 피고 취업규칙 제56조 3)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의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비위행위는 형법상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는 매우 중한 비위이며, 8,000만 원 가량의 금원 손실을 초래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않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