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2. 6. 선고 67누148 판결 면직처분취소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 발생 시기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 발생 시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6. 6. 8. 피고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1967. 8. 14.자 준비서면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통지받았다고 진술

함.

• 원고는 1967. 8. 17. 변론기일에서 직위해제 처분 사실을 1966. 6. 20.에 알았다고 진술

함.

• 피고는 1967. 8. 30.자 준비서면에서 직위해제 처분 통지서가 1966. 6. 14. 원고의 모친에게 전달되었다고 진술

함.

• 원심은 직위해제 처분 통지서의 도달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 발생 시기

• 직위해제 처분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만 효력이 발생

함.

• 원고가 직위해제 처분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통지를 받은 것과 같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

음.

• 원심이 직위해제 처분 통지서의 도달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한 효력 발생 여부를 알 수 없게 되었

음.

• 원심의 판단 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3항: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러한 자가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직권면직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면직시킬 수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 처분과 같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그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함을 명확히

함.

• 단순히 처분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도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통지서의 실제 도달 여부가 중요함을 강조

함.

• 원심이 통지서의 도달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보아 파기환송한 사례

임.

• 이는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를 재확인하는 판결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