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4. 25. 선고 2023구합50776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의 연구비 부정집행, 연구원 채용 소홀, 부적절 발언 및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3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교원의 연구비 부정집행, 연구원 채용 소홀, 부적절 발언 및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3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되어 부교수로 승진하였고, E연구소 연구소장으로 부임

함.

• 2021. 7. 30. 연구원 F, G이 원고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신고서를 제출하고, 2021. 9.경 H 외 6인이 원고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고발서를 제출

함.

• 학교 측의 사실조사 및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 7. 22.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원고는 2022. 8. 27.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1.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 법리: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유지의무를 엄격하게 부담

함. 품위는 교육자로서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하며, 행위의 품위손상 여부는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 성희롱은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어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직접적인 행위뿐 아니라 간접적인 환경 조성도 포함

됨. 징계사유 증명책임은 처분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1 징계사유(연구비 부정집행): 원고가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방비 조성), 회의비 선결제, 허위 거래명세서를 통한 컴퓨터 구입 등으로 연구비를 부정집행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원고는 방비 조성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개발비 집행·관리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며, 원고의 지시 또는 승낙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컴퓨터 구입 관련 허위 거래명세서 작성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도 연구책임자로서의 의무 소홀로 인정

됨.

• 이 사건 2 징계사유(연구원 채용 소홀): 원고가 AE을 연구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연구원 신청서 및 추천서의 위조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원고는 서류를 본 적 없다고 주장하나, 확인자로서 날인하고도 서류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책임 소홀

임.

• 이 사건 5 징계사유(동료교수 모욕 및 연구원 폭언): 원고가 2020. 12.경 및 2021. 1.경 동료교수에 대한 모욕적 발언 및 연구원인 민원인들에 대한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민원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치하며 신빙성이 높

음. 민원인들의 주거침입으로 인한 흥분 상태였다는 주장은 발언의 수위와 정도를 고려할 때 정당화되기 어려

움.

• 이 사건 6 징계사유(성희롱 발언): 원고가 2020. 12.경 및 2021. 1.경 연구원 F과 G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원고도 일부 발언 사실을 인정

함.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성희롱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성희롱도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