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나14532,2024나14549(병합) 판결 해고무효확인,임금

부당 해고에 따른 위자료 청구 기각

부당 해고에 따른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징계해고를 당

함.

• 원고는 피고가 징계해고 사유가 없음을 알면서도 원고를 병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해고 통보를 하였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동료직원과 불화를 일으키고 병원 내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동을

함.

• 원고는 근무시간 중 동료직원에게 "오늘 오전도 아주 잘 놀았습니다", "인터넷 보시면서 시간 때우세요", "진짜 여기보다 편한 곳은 없음"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

임.

•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해고 통보 당시 악화되어 있었

음.

• 피고가 2023. 10.경 원고를 폭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해고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

님.

• 법리: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 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또는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사실이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징계권의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통보가 결과적으로 부당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동료직원과 불화를 일으키고 병원 분위기를 저해하며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통보가 오로지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거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따라서 이 사건 해고통보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8974 판결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4488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피고가 2023. 10.경 원고를 폭행한 사실은 원고에게 최초로 해고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이루어진 별개의 불법행위로서, 이 사건 해고통보에 대한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에 포함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

음. 검토

• 부당 해고가 인정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

임.

• 불법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고의·과실 또는 징계권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여야 함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