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가합54553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원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해고 처분의 적법성 판단

직원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해고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6. 1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3. 4.부터 2015. 2. 25.까지 광주전남지역본부 나주지사 B팀 직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가 2013년 7월, 9월, 2014년 1월, 7월, 9월에 걸쳐 주식회사 C 현장대리인 D으로부터 명절 인사 및 휴가비 명목으로 총 4,000,000원을 수수하였고,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피고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다는 비위 사실로 2015. 2. 26. 원고를 해임

함.

• 이 사건 징계처분은 피고의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1조(금지사항), 제75조(징계) 및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지침 [별표2]에 근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사실오인 여부

• 원고는 D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2,5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4,000,000원으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이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따라 원고가 D으로부터 합계 4,000,000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

함.

• 갑 제6,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 원고는 입사 이래 비위 사실이 없고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으며, 금품은 D이 반강제적으로 제공한 것이고 이를 반환하려 노력했으나 여의치 않아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했다고 주장

함.

• 또한 원고와 D은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없어 D을 위해 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것도 없으므로, 징계양정을 감경하여 정직 이하의 처분이 상당함에도 해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

함.

• 피고의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지침은 비위 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소행, 과거 징계기록,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가감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원고가 피고의 지점장, 사장 표창 각 1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표창 1회, E 경진대회 배전파트 장려상 수상 등 공적이 인정

됨.

• 그러나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및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지침은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포상자에 대한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고 징계양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 원고는 D으로부터 금품을 수수받을 당시 나주시 지역에서 주식회사 C이 시공하던 전기공사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밀접한 직무상 관련성이 인정

됨.

• 피고의 임직원행동강령은 금품을 받은 직원이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즉시 소속 부서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자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에 따르지 않

음.

• 원고가 D으로부터 강요를 받아 금품을 받았는지, 받은 금품을 좋은 일에 썼는지는 알 수 없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