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퇴직금

대학입시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계속 근로 여부 및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해고 해당 여부

대학입시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계속 근로 여부 및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매년 반복된 계약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었음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며, 형식상 기간제 근로계약이었으나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85년 내지 1991년부터 1999년 12월 내지 2001년 2월까지 피고 학원의 종합반 강사로 근무

함.

• 원고들은 매년 2월 중순부터 11월까지 강의하고 시간당 강사료를 받았으며, 11월 이후 다음 해 2월 개강 전까지는 강의를 하지 않고 강사료도 받지 않

음. 다만, 일부 강사는 논술 강의 등 부수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들은 출근 시간, 강의 시간 및 장소 지정,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

음.

• 1994년 이전에는 문서 계약 없이 근로소득세 납부 및 직장의료보험 가입 상태였으나, 1994년부터 '강의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 지역의료보험 가입,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방식으로 변경

됨.

• 피고는 원고들이 60세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대학입시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정,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출근 시간, 강의 시간 및 장소 지정, 사실상 다른 사업장 노무 제공 제한,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

음.

• 보수는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으로, 수강생 수나 학원 수입 증감에 영향을 받지 않아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이 강

함.

• 비록 '강의용역제공계약' 체결, 취업규칙 미적용, 고정급 없음, 사업자등록,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지역의료보험 가입 등의 사정이 있었으나, 이는 실질적인 노무 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

음.

• 결론: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계속 근로연수 계산 방법 및 계약 공백 기간 중 근로관계 계속성 유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

함.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 방학 기간 등 업무 특성이나 대기·휴식 기간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 제공이나 임금 지급이 없었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