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 5. 9. 선고 2018나13151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

업무상 재해 휴직자의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불이익 변경 여부

업무상 재해 휴직자의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불이익 변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9. 10. 1. 설립된 항공기 제조업 법인이며, 원고는 1988. 1. 1. C 주식회사에 입사 후 1999. 10. 1. 피고에 고용 승계된 근로자

임.

• 원고는 2000. 12. 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공황장애'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요양을 승인받아 현재까지 계속 요양 중

임.

• 피고는 2006. 1. 1. '신인사제도'를 도입하여 공통직 직급을 사원(S1), 과장(S2), 차장(S3), 부장(M)으로 나누고, 급여체계를 사원급 이하는 호봉제, 과장급 이상은 누적제로 운영

함.

• 누적제는 전년도 근무평가 결과(성과 60%, 역량 40% 반영)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정되도록

함.

• 피고는 2006. 1. 10. B 사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고, 2006. 5. 25. 사천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쳐 2006. 6. 1.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함.

• 이 사건 취업규칙조항은 '휴직 중에는 승급 및 평가인상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

함.

• 원고는 신인사제도 시행 전 대리 직급으로 호봉제를 적용받아 매년 자동승급으로 인한 급여 인상 효과를 누렸으나, 신인사제도에 따라 과장(S2)으로 직급이 변경되면서 급여체계가 누적제로 변경

됨.

• 업무상 재해로 휴직 중인 원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조항에 따라 승급 및 평가인상에서 제외되어 기본급 조정을 통한 급여 인상 기회가 차단

됨.

• 피고는 호봉제가 적용되는 S1 직급까지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도 자동승급을 해주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송대리권의 유효성

• 법리: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사건이 환송되는 경우, 환송받은 항소심법원은 환송 전의 절차를 속행해야 하며, 환송 전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부활

함. 이는 환송 전 판결 이후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더라도 마찬가지

임.

• 판단: 법무법인 지평이 환송 전 이 법원에서 피고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적법하게 소송대리를 하였고, 대법원이 환송 전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법원으로 환송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법무법인 지평의 소송대리권은 이 법원에서 당연히 부활

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1447 판결 이 사건 소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 법리: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이 그 작성을 강제하고 법규범성을 부여한 것이며, 확인의 소의 대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확인의 소로써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법규 자체나 단체 내부규정의 효력을 다툴 수 없

음. 그러나 적법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면 해당 근로자는 그 취업규칙이 자신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지위에 있다는 확인, 즉 그 취업규칙 적용 배제의 확인을 구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