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8. 31. 선고 2017구합74337 판결 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 대한 부당 인사발령 취소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 대한 부당 인사발령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2. 16. 참가인 광고팀에 입사하여 2008. 12. 22.부터 광고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12. 30.부터 2016. 12. 29.까지 육아휴직을 사용

함.

• 원고는 2016. 12. 30. 육아휴직에서 복귀하였으나, 참가인은 즉시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인사팀 사무실로 출근하게

함.

• 원고는 2017. 1. 3. 인사팀장과의 면담에서 광고팀장으로 계속 근무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원고를 광고팀장이 아닌 광고팀원으로 인사발령

함.

• 원고는 광고팀이 아닌 홍보전략실 책상에서 근무하였고, '참가인 및 타회사의 광고, 식음료 시장 관련 기사 모니터링 업무', '편의점 및 마트 현장 조사 업무' 등 신입사원 수준의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7. 2.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7. 19. 재심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입증책임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 전보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등 그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여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본문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

함.

• 사업주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게 보직을 부여하면서 전보·전직 등의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 그러한 처분이 불가피하였는지 여부, 새로 부여한 보직의 직종과 육아휴직 전 직종의 상이성, 경력·직급 등을 기준으로 동일·유사한 수준의 업무 부여 여부, 동일한 수준의 임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