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1가합507733 판결 징계무효등

직무역량 부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및 직무발명 기여 여부

직무역량 부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및 직무발명 기여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역량 부족으로 인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차량 및 부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03. 8. 25. 피고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2021. 5. 10.부터 현재까지 구동시험팀 책임연구원으로 근무 중

임.

• 피고는 2009년부터 인사평가 하위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역량향상 프로그램(PIP)을 시행

함.

• 원고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연속 PIP 대상자로 선정

됨.

• 원고는 PIP 종합점수 미달로 인해 2013. 3. 19. 감봉(1차 징계), 2014. 6. 2. 정직 1개월(2차 징계), 2016. 3. 14. 정직 3개월(3차 징계), 2017. 3. 13. 정직 1개월(4차 징계)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4. 5. 13. '재생 IDLE시 DPF 필터의 내구성 향상을 위한 재생 탈출 및 유지방법' 발명제안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기초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음(이 사건 발명).
• 원고는 2018. 9. 6. 피고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원고의 발명 기여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고 대법원에서 확정

됨.

• 원고는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 법리: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위험이나 불안 제거를 위해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징계처분으로 인해 임금 감액 및 미지급의 불이익을 입었

음. 이는 원고의 임금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존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 확인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

임.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본안 항변사항으로 확인의 이익을 배제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 피고의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42조 제2항: "정직 처분시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며, 정직기간 중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 피고의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42조 제3항: "감봉은 1회의 액이 기초급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실효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권리자가 권리 행사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권리 불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어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

음. 실효기간의 길이와 신뢰 사유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

함.

• 판단: 원고가 징계 수용 서약서를 제출하고 즉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징계 이후에도 피고 직원으로 근무하며 즉각적인 이의 제기에 어려움이 있었

음. 또한, 4차 징계 후 피고 감사팀 및 인사팀에 징계 취소 및 보상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려는 의사를 표명

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가 원고가 더 이상 징계 효력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