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2나14427,2012나74290(병합) 판결 해고무효확인등,해고무효확인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IH, I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2009. 2. 6.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

짐.

• 피고는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해 전문진단기관인 삼정KPMG에 경영 진단을 의뢰하였고, 삼정KPMG는 2009. 3. 31. 인력구조조정(총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