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024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부 폐지 결정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부 폐지 결정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회사의 시설관리사업부 폐지 결정은 경영상 판단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님을 판시

함.

• 사업부 폐지 백지화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없으며, 폭력적 방법으로 진행되어 정당성을 상실했음을 판시

함.

• 따라서 해당 쟁의행위는 부당하며, 이로 인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적자 누적, 계약 감소, 계열사 재계약 불가능 등으로 시설관리사업부 폐지를 결정

함.

• 원고들은 노동조합의 주도 하에 시설관리사업부 폐지 백지화를 요구하며 쟁의행위에 돌입

함.

• 회사는 근로자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교섭을 요청했으나, 노동조합은 폐지 백지화만을 고집하며 거부

함.

• 쟁의행위 과정에서 사업장 점거, 폭력 및 파괴 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이 발생

함.

• 회사는 쟁의행위의 부당성을 이유로 원고들을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영상 결정에 의한 사업부 폐지가 단체교섭 대상인지 여부

• 법리: 회사의 경영조직 변경은 경영주체의 고유한 경영의사 결정에 해당하며, 그 결정 자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

음. 다만, 그로 인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교섭 의무가 발생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의 시설관리사업부 폐지 결정은 적자 누적 및 경쟁력 약화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로, 경영조직 변경에 해당하여 그 폐지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고 판단

함.

• 단체협약 제55조의 '휴폐업 등으로 인한 신분변동 시 협의' 조항은 사후대책 협의를 의미할 뿐, 휴폐업 여부 자체를 협의할 것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

함.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시기 및 절차의 정당성, 방법 및 태양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함. 특히,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고도의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는 정당성을 상실

함.

• 법원의 판단:
• 목적의 정당성: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닌 사업부 폐지 백지화만을 고집하며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교섭을 거부하고 쟁의행위에 나아간 것은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

함.

• 방법 및 태양의 정당성: 쟁의행위 과정에서 사업장 장기간 점거, 폭력 및 파괴 행위(현황판 훼손, 동양화 파손, 낙서 등), 허위사실 유포 등 고도의 반사회적 행위가 발생하여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함.

• 절차의 정당성: 노동쟁의조정법상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목적과 방법이 부당하면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제규정 및 실정법을 위반하여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경우,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하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면 징계해고는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