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가합518081 판결 해고무효확인

금융기관 직원의 성인 유흥업소 출입 및 비용 처리 규정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금융기관 직원의 성인 유흥업소 출입 및 비용 처리 규정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 금융기관 직원의 성인 유흥업소 출입 및 비용 처리 규정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피고 은행이 원고들에게 내린 해고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피고 은행의 계열사를 거쳐 피고 은행 CMTS 본부장으로, 원고 B는 피고 은행 CTS 부문장으로 근무

함.

• 피고 은행은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고객 접대 관련 내부 메시지를 전달하며 규정 준수를 강조

함.

• 피고는 금품·접대 비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