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8. 30. 선고 2018구합8808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시립예술단 악장에 대한 강등, 감봉, 해고 처분의 부당성 판단

시립예술단 악장에 대한 강등, 감봉, 해고 처분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A시)의 참가인(국악단 악장)들에 대한 감봉 및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A시 시립예술단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 참가인 B와 C는 2005년부터 이 사건 국악단 악장으로 위촉되어 활동

함.

• 2016. 12. 30.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해 기량 저하를 이유로 악장에서 평단원으로 강등 처분(이 사건 강등)을

함.

•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강등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18. 10. 19. 원고의 항소 기각 판결이 확정

됨.

• 2017. 11.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한 2017년도 정기평정(이 사건 2017년도 정기평정)을 실시, 참가인들은 '가' 등급을 받

음.

• 2017. 12. 26. 원고는 이 사건 2017년도 정기평정 결과에 따라 참가인들에게 3개월간 1호봉을 감하는 감봉 처분(이 사건 감봉)을

함.

• 2018. 1. 12. 이 사건 예술단 징계위원회는 참가인 B에 대해 무단이석, 연습 불참, 사유서 미제출, 잦은 병가 및 연가 사용을 이유로 '위촉 해제'(해고)를 의결

함.

• 2018. 1. 12. 이 사건 예술단 징계위원회는 참가인 C에 대해 무단이석, 연습 불참, 사유서 미제출, 잦은 병가 및 연가 사용을 이유로 '위촉 해제'(해고)를 의결

함.

• 2018. 1. 25.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2018. 1. 31.자로 '위촉 해제'(이 사건 해고)를 통보

함.

•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감봉 및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8. 6. 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의 신청을 모두 인용

함.

• 원고는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10. 26.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감봉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감봉을 하지 못하며, 부당감봉 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감봉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 판단:
• 원고의 정기평정은 그 결과만으로 불이익한 인사처분의 사유가 되고, 그 불이익한 내용 또한 가볍지 않으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평가기준이 필요

함.

• 특히 실기평정은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 개입 여지가 커 세밀하고 객관적 합리성,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평가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이 사건 복무규정에는 실기평정의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세부 평가요소 등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존재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