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4구합947 판결 징계처분취소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 취소소송: 처분사유 부존재, 절차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 E은 2013년 D고등학교 1학년 5반 재학생

임.

• 피해학생은 2013. 7. 16. 원고로부터 폭행, 협박 등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학교폭력신고서를 제출

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는 2013. 7. 22.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결의

함.

• 피고(이 사건 학교장)는 2013. 7. 25.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서면사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3. 4. 29. 피해학생과 다툰 후 카카오톡 대화방에 피해학생에 대한 투표글을 올리고 "쌩깜", "슈퍼절교", "못생김" 등의 단어를 사용

함.

• 피해학생은 2013. 7. 16. 원고가 펜을 뺏는 장난 중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렸고, 2013. 4. 29. "목졸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으며, 카카오톡 투표글 게시 후 일주일 이상 노려보는 등 폭력을 가해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고 신고

함.

• 목격 학생들은 원고가 피해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렸으며 피해학생은 참고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

함.

• 원고의 부모는 2013. 7. 19. 원고가 작성한 진술서를 열람

함.

• 학교폭력전담기구는 2013. 7. 22. 자치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2013. 7. 18. 원고의 부모에게 2013. 7. 22. 17:00 자치위원회 참석을 통보하였으며, 원고의 부모는 2013. 7. 22. 통지를 송달받

음.

• 원고와 원고의 부모는 2013. 7. 22. 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학교폭력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