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1. 5. 선고 2015누12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판단 기준: 사업부문 분리 독립성 및 법인 전체 경영상태 고려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판단 기준: 사업부문 분리 독립성 및 법인 전체 경영상태 고려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서울과 부산에 호텔사업부를 둔 회사로, 원고들은 서울호텔사업부 소속 직원이었

음.

• 참가인은 2008년 5대 부문 도급화 추진 중 원고들이 거부하자 유예

함.

• 2010년 8월, 참가인은 서울호텔사업부의 객실정비, 린넨, 기물세척 부문의 완전 도급화를 결정하고 희망퇴직 및 노사협의를 진행

함.

• 원고들은 도급업체 전환이나 배치전환을 거부하였고, 참가인은 2011. 2. 14. 원고들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함(이 사건 정리해고).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부정하여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판단

함.

• 환송전 당심은 서울호텔사업부만을 기준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아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서울호텔사업부만을 분리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판단하기 어렵고, 참가인 전체의 경영상태가 견고하며, 정리해고가 단순한 인건비 절감 목적이라고 보아 환송전 당심 판결을 파기환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판단 기준 단위

• 법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반드시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으며, 장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삭감도 포함되나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법인의 일부 사업부문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함. 다만,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경영여건도 서로 다른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문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가 사업자등록, 회계 구분, 별개 노조 조직, 협력업체 관리 등 일부 분리된 사정이 인정

됨.

• 그러나 참가인이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공식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영업부문을 구분하여 공시하지 않은 점, 업무지원실이 전 사업부의 인사와 경영을 총괄한 점, 인사 이동이 사업부 간에 이루어진 점, 구매팀이 통합 운영된 점 등을 종합 고려

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서울호텔사업부만을 분리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판단할 정도로 분리·독립되어 경영여건을 달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참가인 전체를 기준 단위로 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