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1. 24. 선고 2021가단209876 판결 조직성과급청구

퇴직 근로자의 조직성과급 지급 청구 기각 판결

퇴직 근로자의 조직성과급 지급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퇴직 근로자인 원고가 퇴직 전 근무 기간에 대한 조직성과급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의 성과보상규정상 재직요건 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 1.부터 2021. 1. 19.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34,451,750원을 지급하였

음.

• 피고는 2015. 4. 28. '성과보상규정', 2015. 11. 9. '성과보상체계 운영준칙'을 제정하여 시행하였

음.

• 성과보상규정 제9조 제1항 1호는 "회사는 성과보상 지급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자에 대하여는 성과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이하 '이 사건 재직요건 규정'이라 한다)"고 규정

함.

• 성과보상체계 운영준칙 제16조 제2항 3호는 "성과급 지급일 현재 퇴직자에게는 조직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 피고는 2021. 3.경 2020년도 조직성과급을 재직 중인 임직원들에게 지급하였으나,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재직요건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재직요건 규정의 유효성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의 성과보상규정 중 '성과보상 지급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자에게는 성과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재직요건 규정이 유효한지, 그리고 이 규정이 근로기준법 등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피고의 성과보상규정은 원고를 포함한 임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정한 준칙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

함.

• 조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재직요건 규정이 근로자로 하여금 조직성과급을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거나, 이미 발생한 임금 또는 임금채권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및 제20조(위약 예정) 등 강행규정 위반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성과보상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원고 재직 당시 제정되어 원고에게 효력이 있

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직요건 규정이 근로자로 하여금 조직성과급을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폭행, 협박, 감금 등 부당한 수단으로 근로를 강요하거나 이미 발생한 임금 또는 임금채권을 반환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따라서 이 사건 재직요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제7조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 자발적으로 퇴직한 원고에게 퇴직일 이후의 조직성과급 지급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 검토
• 본 판결은 성과급 지급에 있어 재직요건을 명시한 취업규칙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임.

• 조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와는 별개로, 재직요건 규정이 근로기준법상 강제 근로 금지나 위약 예정 금지 등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