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가합47349 판결 징계조치무효확인

폭언/폭행

핵심 쟁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징계 조치에 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 여부 판단

판정 결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징계 조치에 대한 절차적·실체적 하자 주장이 모두 기각되어 처분이 유지되었

다.

핵심 쟁점 학교폭력 인정 여부, 자치위원회 운영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부과된 징계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었고 자치위원회의 절차 진행에 위법한 점이 없다고 판단하였

다. 징계 처분도 행위의 경중에 비추어 재량권 범위 내의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하였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징계 조치에 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3. 27. F초등학교에서 G에게 헤드락을 걸어 G이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고 바닥에 찧어 두개골 골절상을 입는 사고를 발생시

킴.

F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4. 6. 30.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3~6개월(보호자 동반) 등의 징계 조치를 의결

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조치의 절차적 하자 여부 (이유 미기재 및 조치 내용 불명확성)

쟁점: 피고가 징계 조치 통지 시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조치 내용(특별교육/심리치료)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음.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처분 시 근거와 이유 제시를 규정하나, 처분 당시 당사자가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법원의 판단:
원고는 사고 관련 진술서 작성, 경찰 조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출석 및 의견 진술 등을 통해 징계 조치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