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구합50424 판결 불문경고처분취소

공무원 폭행 사건, 불문경고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공무원 폭행 사건, 불문경고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17.부터 2015. 6. 15.까지 태백시청 B과에서 C주사로 근무

함.

• 2015. 7. 2. 강원태백경찰서는 피고에게 원고가 D를 폭행하였다는 피의사실을 통보

함.

• 2015. 8. 11.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은 피고에게 폭행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음을 통보

함.

• 피고는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태백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 2015. 10. 8. 태백시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업무유공 표창 공적 등을 고려하여 '불문으로 의결하되, 경고할 것을 권고'하는 의결을

함.

•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5. 10. 15. 원고에게 불문경고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 11. 강원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의 행위가 위법한 폭행행위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의 행위는 D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불과하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볼 수 없

음.

• 법원 판단:
• 원고가 D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인정

됨.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진행된 폭행죄 재판에서 증인들의 진술 및 원고의 진술을 종합할 때, 원고와 D가 서로 멱살을 잡고 힘겨루기를 하다 넘어졌음이 인정

됨.

• 원고의 행위에 대해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벌금 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한 점(현재 항소심 계속 중)을 고려

함.

• 멱살을 잡혔을 때 통상적인 방어행위는 자신을 붙잡은 손을 떼어내는 것이며, 상대방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내는 행위는 통상의 방어행위를 벗어난 공격행위로 평가될 수 있

음.

• 범행 장소가 다수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인 점을 고려할 때, D의 위법한 공격행위를 막기 위해 원고의 공격적 행위까지 필요했다고 보이지 않

음.

• 결론: 원고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로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

함.

• 법원 판단: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관련 부분뿐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

함.

• 위법성이 인정되는 폭행행위는 사회통념상 비난받을 행위로 공직의 신용을 손상시키므로, 원고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