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1. 선고 2015가합553841 판결 해고무효확인

경영관리본부장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경영관리본부장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광학기기 및 의료기기 판매 외국인투자기업이며, 원고는 2002. 9. 입사하여 2012. 8.부터 경영관리본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인사위원회 심의 및 결의를 거쳐 2015. 7. 14. 원고에게 2015. 7. 17.자로 징계해고를 통지

함.

• 원고는 징계사유 대부분을 부인하거나 해고 사유가 될 정도의 중대한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해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 직무 내용, 부정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제1, 2 징계사유(접대비 기안서 허위 작성 및 사적 유용): 접대비 기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

음. 원고가 고의적으로 허위 기안서를 작성했음은 인정되나, 사적 유용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는 부족

함.

• 제3, 4 징계사유(주유비, 하이패스 통행료 부정 사용): 원고가 피고의 주유권 및 하이패스 통행료를 개인 차량에 사적으로 유용했음이 인정

됨.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직원을 시켜 부정 사용에 가담하게 한 사실이 인정

됨.

• 제5 징계사유(폐각자산 무단 반출 및 사적 사용): 원고가 피고 몰래 폐각자산을 보관하고 사적으로 반출 및 사용했음이 인정

됨. 인천 서비스센터 운영 과정에서 폐각자산을 무단 반출하여 판매한 사실도 인정

됨.

• 제6 징계사유(직원 폭언 및 협박): 원고가 직원들에게 폭언 및 협박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는 징계사유 자체를 다투지 않고, 해고 사유가 될 정도의 중대한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

함.

• 제7 징계사유(직위 이용 사적 지시): 원고가 직위를 이용하여 직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갚지 않거나,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사항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됨.

• 제8 징계사유(물품 반납 지시 불이행): 원고가 해고 전 대기발령에 따른 물품 반납 지시를 어긴 사실이 인정

됨.

• 징계양정의 적정성: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기간, 적극적인 부정행위 은폐, 피고 기업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 고위 간부로서의 지위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특히, 원고의 부정행위가 상당 기간, 수차례에 걸쳐 고의로 행해졌으며, 이는 노사 간 신뢰를 치명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로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참고사실
• 원고가 사용한 경조사 화환 접대비 중 76%가 허위로 기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