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가합200264 판결 임금

임금피크제 유효성 판단 기준 및 합리적 이유 유무

임금피크제 유효성 판단 기준 및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금피크제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유효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또는 퇴직한 근로자들

임.

• 피고는 2005. 5. 30. 노동조합과 최초 임금피크제 시행에 합의

함.

• 2008. 12. 1. 1차 개정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변경

함.

• 2014. 12. 8. 2차 개정 합의를 통해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

함.

•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특정 호봉에 이른 근로자들의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

임.

• 피고의 호봉 승급 체계는 근무연수와 연동되어 정기 승급이 이루어지며, 근무연수는 연령에 따라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

임.

• 피고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출이 하락하고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22년에도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

됨.

• 2013. 5. 22.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2017. 1. 1.부터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정년이 60세로 연장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해당 여부 및 합리적 이유 유무

•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특정 호봉에 이른 근로자들의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로, 호봉이 근무연수 및 연령과 연동되므로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차등을 두는 성질을 띠고 있

음.

•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이며, 이에 반하는 단체협약 등은 무효

임.

•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

함.

• 임금피크제의 합리성 여부는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의 사용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 내지 근속연수의 차등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 도입 목적의 타당성: 피고는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상 부담 경감 및 경영실적 악화 타개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고용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보

임.

• 인건비 절감의 필요성: 피고의 연공급적 임금체계와 고호봉 근로자 다수 구조상 인건비 부담이 컸으므로, 임금피크제 도입은 인건비 절감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

임.

• 정년 연장과의 연계: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정년유지형'이라 하더라도,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정년 연장과 시기가 근접하고,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고려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