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8. 29. 선고 95재누91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외국회사 한국 지사장의 백혈병 사망, 업무상 재해 불인정 사례

외국회사 한국 지사장의 백혈병 사망, 업무상 재해 불인정 사례 결과 요약

• 외국회사 한국 지사장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 및 악화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망인은 1977. 4. 1. 외국회사 한국지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 1990. 12. 17.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

음.

• 1991. 1. 31. 완전관해상태로 퇴원 후 재발 방지를 위한 항암제 치료를 받

음.

• 1992. 1. 1. 회사 한국지사의 관리 및 운영담당 지사장으로 승진

함.

• 1994. 3. 17. 사망하였으며, 직접 사인은 불응성 백혈병에 동반된 장출혈 및 출혈성 복막염, 선행 사인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임.

• 원고(망인의 유족)는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원심에서 승소

함.

•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소송수계 후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사유의 존부 및 소송수계의 적법성

• 법리: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 관련 권한이 지방노동청장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승계된 경우, 대법원은 피고경정결정을 하여 새로운 피고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해야

함.

• 판단: 재심대상판결이 종전 피고(서울지방노동청장)에게만 통지하고 상고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것은 소송에 관여할 지위에 있는 피고를 배제한 절차상 위법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5. 5. 1. 시행된 것)
• 제14조 (공단으로 위탁되는 사업):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제3호),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결정(제4호)"
• 부칙 제7조 제1항: "이 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위탁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위 또는 노동부장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공단이 행한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 행정소송법
• 제13조 단서: "처분이 있은 뒤에 그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
• 제14조 제6항: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고경정결정을 하여 새로운 피고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할 것"
• 민사소송법
• 제399조: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 기각"
• 제422조 제1항 제3호: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 제5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현대 의학상 확실한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백혈병의 효과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하거나 합병증을 유발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 기존 질병의 악화 및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단정할 수 없

음.

• 판단: 망인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발생원인이 불분명하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백혈병 치료에 영향을 미치거나 합병증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업무수행으로 기존 백혈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