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4. 28. 선고 2013가단97624 판결 손해배상(기)

부당해고, 강요, 협박,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부당해고, 강요, 협박,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강요, 협박,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1. 6. 피고가 운영하던 회사에 정규직원으로 채용

됨.

• 피고는 2005. 12. 16. 구체적인 사유 없이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원고는 계속 근무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의 계속적인 요구로 퇴사함(이 사건 퇴직).
• 원고는 3개월간 실업급여를 수령하였고, 피고는 퇴직 사유를 업무 능력 부족과 동료들과의 불화로 처리

함.

• 2006. 3.경 피고는 정책자금 문제로 원고에게 실업급여 수령 사유를 건강 문제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

함.

• 원고는 2009. 7. 29. 피고를 부당한 요구 강요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사는 협의없음 불기소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해당하지 않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데도 해고한 경우 등 해고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불법행위를 구성

함.

• 법리: 부당해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사직을 종용하여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한 것은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

함.

•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오로지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었거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해고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설령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2009. 7. 29. 피고를 고소할 무렵에는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한 2013. 8. 9. 제기되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2926 판결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8686 판결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강요 및 협박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한 강요행위를 하거나 협박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