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7. 19. 선고 2023구합66283 판결 강등처분취소

해양경찰청 경감의 하급자 갑질 및 성희롱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해양경찰청 경감의 하급자 갑질 및 성희롱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0. 4. 해양경찰청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2. 6. 7.부터 2022. 9. 22.까지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연구센터 B팀 팀장(경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2. 11. 21. 원고에게 강등(경감 → 경위) 징계처분을 내

림.

•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

음.

• 제1 징계사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하급자 C에 대한 부당 행위 (회식 배제, 업무 배제, 압박성 문구 게시 등).
• 제2 징계사유: 지위·직책을 이용한 소속 직원들에 대한 부당 요구 (C의 권리·권한 부당 제한, 여성 연구원 원룸 집들이 요구, 랜선 집들이 요구).
• 제3 징계사유: 휴일 중 하급자 F에 대한 부적절한 영상통

화.

• 제4 징계사유: 성희롱 행위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여성 직원 손 잡기, 회식 후 포옹, 여성 직원 신체 관련 발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 이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이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이며, 구체적인 행위의 품위손상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징계사유 증명책임: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성희롱: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등에 따라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

함.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하급자 C에 대한 부당 행위): 원고가 팀장으로서 C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회식 배제, 업무 배제, 압박성 문구 게시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

됨. C의 피해 진술과 동료 직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C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부당한 행위로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 (소속 직원들에 대한 부당 요구):
• 제2-1 징계사유 (C의 권리·권한 부당 제한): 원고가 사적 감정으로 C를 '인체 유래물 보관사업 설명회'에서 배제하고 다른 직원에게 발표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C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인정

됨.

• 제2-2 징계사유 (여성 연구원 원룸 집들이 요구): 원고가 여성 연구원들의 원룸에서 집들이를 하자고 요구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