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20누11631 판결 소청심사결정취소청구의소

사립학교 법인사무국장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사립학교 법인사무국장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에서 E대학교(이 사건 학교)로 전보되어 2015. 6. 30. 사무직 4급으로 정년퇴직한 후, 2015. 7. 1. 촉탁직으로 임용되어 2016. 3. 31.까지 총무처장으로 근무

함.

• 2016. 9. 22.부터 2017. 1. 16.까지 이 사건 학교 법인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해임

됨.

• 원고는 2017. 12. 22.경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 법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은 교원의 징계사유로 '법과 교육관계법령 위반 및 교원 본분 배치 행위',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품위 손상 행위' 등을 규정

함. 참가인의 정관 시행세칙 제25조 제1항은 '법령 또는 제 규정 위반', '직무상 명령 불복 또는 직무 태만', '품위 손상 행위', '재산 손실', '공금 유용·횡령', '행정업무 방해', '관리·감독 소홀'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제2 처분사유(L에 대한 급여 지급): L이 2016. 11. 30.경까지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교육부 공문에도 불구하고 L에게 2016. 11.분 급여를 지급한 것이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제3 처분사유(임대보증금 미보전 및 추가 사용): 교육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운영비로 추가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참가인의 정관 시행세칙 제25조 제1, 2, 5, 6, 8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4 처분사유(유가증권 원리금의 법인운영비 사용): 원고가 유가증권 원리금을 참가인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이사회 의결이나 관할청 허가 없이 법인운영비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참가인의 정관 시행세칙 제25조 제1, 2, 5, 6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

함. 다만,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인출은 원고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제5 처분사유(건물 소독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 부과): 원고가 법인사무국장으로 근무한 기간, 소독 의무 인지 여부,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진 납부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소독 미실시가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제6, 7, 8, 9 처분사유(이사장 결재 없이 문건 시행 및 인사발령, 소송위임계약 체결): 원고가 대법원 판결로 지위가 상실된 이사장 명의로 문건을 시행하고, 이사장 결재 없이 인사발령을 하거나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는 등 규정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참가인의 정관 시행세칙 제25조 제1, 2, 3, 8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10 처분사유(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업무방해): 원고가 이사장 자격을 모용하여 인감 관련 서류를 작성·행사하고 법인 인감을 변경하여 이사장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