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3구합2029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판단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판단 #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시용기간 중 해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원고 회사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주식회사 A)는 2012. 4. 1. 설립된 첨단 금속 및 특수금속 제조업체

임.

• 참가인은 2022. 5. 2.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IPO 기술상장 업무 담당 수습사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