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 19. 선고 2015구합64948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부당인사명령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부당인사명령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7. 2. A를 B노동조합의 전임자로 인사발령하였

음.

• A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18. 피고에게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을 하였

음.

• 피고는 2014. 10. 14. 원고의 A에 대한 인사명령이 부당인사명령임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인사명령 취소 및 정상 근무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

음.

• 원고는 2014. 12. 15. A에 대한 인사발령을 취소하였으나, 임금 초과 지급을 이유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는 원고가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 지급 부분을 불이행한 것으로 보아 2015. 2. 13.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000,000원을 부과·고지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및 임금상당액 산정의 적정성

•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초과 지급액과 상계 주장이 정당한지, 그리고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

함.

• 부당해고 등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을 의미하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국한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A를 정리해고하면서 산정한 평균임금 81,346원을 기준으로 피고가 산정한 임금상당액 7,341,476원(평균임금 81,346원 × 부당인사기간 90일)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객관적으로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상당액 5,436,430원은 A가 사업장 출입을 제한당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A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부당이득금액이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상당액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구제명령에 따라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인사명령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안으로,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 산정의 합리성과 사용자의 상계 주장의 타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