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38024 판결 손해배상(기)

이사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이사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62,788,2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7. 2.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부사장 겸 경영부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

음.

• 피고는 2019. 5. 22.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원고를 사내이사 직에서 해임하고 D를 사내이사로 선임함(이 사건 해임).
• 이 사건 해임의 주된 사유는 '원고가 그룹 측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Q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지연시켰다'는 것

임.

• Q은 피고의 경영지원 담당직원으로, 2019. 3. 21. 만취 상태에서 E 소속 피해자 S에게 성적 굴욕감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발송

함.

• 그룹 회장 D는 2019. 4. 4. 성희롱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공언하고, 2019. 4. 12. 가족사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Q에 대한 징계 심의를 통지

함.

• 원고는 Q의 징계 사유 다툼 및 피고 내부 인사위원회가 아닌 그룹 차원의 가족사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 절차의 법적 효력 문제 가능성을 들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

함.

• 피고는 2019. 5. 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Q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

림.

• Q에 대한 징계 처분 직후인 2019. 5. 22. 원고 해임 결의가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존부

• 법리: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음.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직무 감당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 객관적인 상황을 의미하며,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 상실은 포함되지 않

음.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주된 해임 사유 (Q 징계 절차 지연): 그룹 차원의 가족사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는 법이 예정한 정당한 행태로 볼 수 없으며, 피고 회사는 자체 취업규칙과 상벌규정을 가지고 별개 법인체로서 인사업무를 수행해 왔

음. Q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었고, 피고 회사 법무팀장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

함. 원고의 행동은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 정도로 보일 뿐, 경영자로서 업무 집행에 장해가 될 만한 객관적인 상황 판단에 따른 조처였다고 평가할 수 없

음.

•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원고의 발언은 Q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 정도로 보일 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 원고의 행동은 최종 결재권을 가진 대표이사로서 담당 직원에게 질책성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직원들을 괴롭히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인신공격성 발언이라고 여겨지지 않

음.

• 법인카드 부당 사용: 원고의 주말 교통비 사용이 다소 부적절했으나, 귀가를 위한 교통비 명목의 지출이 반드시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을 위한 지출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사업에 지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