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3가합17122 판결 의원면직처분취소

의원면직의 실질적 해고 여부 판단

의원면직의 실질적 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테마파크 및 호텔 운영 회사이며, 원고는 1988. 8. 16. 입사하여 조리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2. 3. 30.부터 원고에게 머리카락 염색을 지시

함.

• 원고는 처음에는 지시에 따랐으나, 이후 불이행하고 2012. 10. 2. 재차 지시받자 염색대체재를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머리색을 검게 만든 후 사진을 전송

함.

• 피고는 2012. 10. 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허위보고 및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2012. 10. 19.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2. 10. 19.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 형식으로 퇴직하였고, 퇴직금 119,005,593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 그러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 처분을 해고로 볼 수 없

음.

• 피고가 원고의 머리색을 이유로 염색을 지시하고, 원고가 불응 및 허위보고를 하자 징계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의 강요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5379 판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근로관계 종료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임을 재확인

함.

•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당시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강요에 의한 사직으로 인정되지 않

음.

• 근로관계 종료 시 합의해지의 요건과 해고의 요건을 구분하는 중요한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