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1353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직제개편에 따른 직책 폐지 및 전직 거부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직제개편에 따른 직책 폐지 및 전직 거부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직제개편으로 인한 직책 폐지로, 직급과 보수가 동일한 다른 직책으로의 전직을 거부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닌 정당한 이유가 있는 통상해고로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법인에서 엘리베이터 주임으로 근무

함.

• 피고는 1986년 예식장 직영화에 따라 업무 능률화를 위해 총 정원 감축 없이 기구 및 인원배치를 조정하는 직제개편을 단행

함.

• 직제개편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무를 외부에 용역주고 안내원을 별도 배치하고 있어 필요성이 적은 엘리베이터 주임 직책을 폐지

함.

• 원고는 징계해고 후 복직되었으나, 종전 직책이 소멸되어 대기발령 상태였

음.

• 피고는 원고에게 직급과 보수가 동일한 경비 주임으로 발령하고자 하였으나, 원고는 종전 부서로의 배치만을 고집하며 이에 불응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직책 소멸을 이유로 해고예고통지를 하고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와 통상해고의 구분 및 해고의 정당성

•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의미

함.

• 통상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또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고를 의미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피고의 직제개편은 직원의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구와 인원배치를 조정하여 업무 능률화를 기하기 위한 목적이었

음.

• 엘리베이터 주임 직책 폐지는 정당한 조치로 판단

됨.

• 원고가 직급과 보수가 동일한 경비 주임으로의 전직을 거부하고 종전 직책으로의 복귀만을 고집한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됨.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닌 정당한 이유가 있는 통상해고에 해당

함.

• 원심이 이 사건 해고를 통상해고로 보았으므로,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여부에 대한 심리가 필요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례는 직제개편의 목적과 그로 인한 직책 폐지의 정당성을 중요하게 판단

함. 단순히 인원 감축을 위한 것이 아닌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직제개편은 정당한 경영 판단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함.

• 또한, 근로자의 전직 거부 의사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전직 제안이 기존 직책과 직급 및 보수 면에서 동일한 수준이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

됨. 이는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줌.

• 정리해고와 통상해고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해고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적 요건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