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8. 14. 선고 2024구단6069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몽골 국적자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청구 기각

몽골 국적자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몽골 국적 외국인으로 2018. 11. 18.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

함.

• 원고는 2019. 2. 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

음.

• 피고는 2022. 3. 16.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난민인정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등에 대하여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함. 이때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하며,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는 난민 신청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시멘트 공장 노동조합 활동 관련 폭행 및 살해 위협은 사적 분쟁이나 일반 형사범죄로 인한 피해에 해당할 뿐,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박해와 무관하므로 난민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가 주장하는 위협은 국적국의 사법제도를 이용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에 해당

함.

• 원고가 난민인정신청 이후 몽골로 출국하였다가 다시 입국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지 의문스러

움.

•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난민법 제1조 (목적)
• 난민법 제2조 (정의) 제1호
•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난민 인정 요건 중 '박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사적 분쟁이나 일반 형사범죄로 인한 피해는 난민 인정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재확인

함.

• 또한, 난민 신청자가 국적국을 자유롭게 왕래한 사실은 '박해에 대한 공포'가 없음을 추정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함.

• 난민 신청 시에는 주장하는 박해 사유가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