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2019. 8. 29.부터 2019. 11. 28.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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