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직위해제는 개별적인 처분이 아니고 조직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며 임금이나 승진상의 불이익도 없

음. 따라서 근로자에게 제재로써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

음. 아울러 인사명령으로 직위해제의 효력이 소멸되어 구제이익도 없음

나. 인사명령으로 근로자를 기존 근무지인 서울지사에서 인천본사의 영업지원2팀으로 발령한 것은 전직 또는 전보에 해당하므로 인사명령은 구제신청 대상임

다. ① 사용자의 자체 조사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일부 인정되었음, ② 근로자와 피해자들이 하나의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어 장소의 분리가 필요함, ③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이나 승진 제한의 불이익이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사명령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구성원 간의 인화를 위한 조치로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