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1.03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배차중지의 징계 처분 사실이 인정되고 정당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나, 배차중지와 노후화 된 차량 배차, 회사 내 근로자의 자가차량 주차 금지 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배차중지의 징계 처분 사실이 인정되고 정당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나, 배차중지와 노후화 된 차량 배차, 회사 내 근로자의 자가차량 주차 금지 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