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퇴사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와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정도의 사정을 확인할 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로 종료되었으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퇴사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와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정도의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