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사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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