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10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와 자발적 퇴사임을 확인하는 각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의 강압이나 기망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