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감수해야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된다.

나. 감급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은 자기과실비율 100%의 접촉사고를 유발하였는데, 이는 환경직근로자 채용 및 관리규정 제89조(차량운전원의 징계) 및 “별표 7-1”에서 정하고 있는 감급의 사유에 해당한 점, ② 근로자들을 포함한 다수의 근로자들이 차량 안전사고를 이유로 감급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결과 및 재심(소청심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 등을 이를 종합하여 보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