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03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에서 모두 정당하고,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쟁점: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에서 모두 정당하고,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에서 모두 정당하고,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